반응형 전체 글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알아가기 제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_조항 전문 요약 쉽게 풀어가기 작성기준 :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조항 전문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훈령, 고시, 지침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항 요약 총괄 및 관장 역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중앙행정기관의 장: 자기 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 2025. 4.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알아가기 제7조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_조항 전문 요약 쉽게 풀어가기 작성기준 :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조항 전문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조항 요약 이 조항은 연구자들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책임.. 2025. 4.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알아가기 제6조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_조항 전문 요약 쉽게 풀어가기 작성기준 :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조항 전문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 2025. 4.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알아가기 제5조 (정부의 책무)_조항 전문 요약 쉽게 풀어가기 작성기준 :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연구자 여러분 😊오늘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해요. 그거 아세요? 2025년의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24.8조라고 해요. 이렇게 큰 예산을 연구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세부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알아볼게요. 조항 전문 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2.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 3. 연구개발기.. 2025. 4.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알아가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_조항 전문 요약 쉽게 풀어가기 작성기준 :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연구자 여러분 😊오늘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해요. 혁신법 외에도 연구관련 여러 법률이 존재하기때문에 해당 법률과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게 필요하겠죠? 조항 전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 2025. 4.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알아가기 제3조 (적용범위)_조항 전문 요약 쉽게 풀어가기 작성기준 :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연구자 여러분 😊오늘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해요. 이전 조항에 비해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니 한줄한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조항 전문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2.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 4. 정책의 개발.. 2025. 3. 3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