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기준 :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조항 전문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조항 요약
이 조항은 연구자들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책임성과 윤리를 갖추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특히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 연구윤리 준수, 사회적 영향 고려,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쉽게 풀어보기
제7조는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윤리적·사회적 책임과 연구 환경 개선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의 창의성과 도전성을 보장하면서도 연구 윤리를 강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는 연구비 지원 및 평가 시스템 구축
✔ 연구자의 연구 몰입을 방해하는 행정 부담 최소화
✔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
✔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강화
연구자가 본연의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진정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