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연구개발사업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알아가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_조항 전문 요약 쉽게 풀어가기 작성기준 :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연구자 여러분 😊오늘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해요. 혁신법 외에도 연구관련 여러 법률이 존재하기때문에 해당 법률과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게 필요하겠죠? 조항 전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 2025. 4.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알아가기 제3조 (적용범위)_조항 전문 요약 쉽게 풀어가기 작성기준 :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연구자 여러분 😊오늘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해요. 이전 조항에 비해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니 한줄한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조항 전문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2.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 4. 정책의 개발.. 2025.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