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구개발혁신법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알아가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_조항 전문 요약 쉽게 풀어가기 작성기준 :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연구자 여러분 😊오늘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해요. 혁신법 외에도 연구관련 여러 법률이 존재하기때문에 해당 법률과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게 필요하겠죠? 조항 전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 2025.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