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기준 :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연구자 여러분 😊
오늘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해요.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조항 전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6. “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나.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ㆍ종류ㆍ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7.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ㆍ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라.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마. 삭제 <2022. 1. 6.>
바. 삭제 <2022. 1. 6.>
사. 삭제 <2022. 1. 6.>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항 요약
제2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과 관련 기관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
-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 포함)
- 연구자: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람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
-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지식, 기술, 특허, 논문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연구윤리: 연구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윤리적 기준
연구자 입장에서 쉽게 풀어보기
한마디로, 정부 지원 연구에서 연구자가 누구고, 어디서 일하며, 어떤 연구비를 받고, 어떤 결과를 내야 하는지 정리한 조항입니다.
